안도걸 차관 “주요 국정과제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주재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원점 재검토”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일 열린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협의회를 주재하며 앞으로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전략과 제도혁신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비대면 산업 전환 등 인구·경제·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해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출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가한 금융·고용지원 등은 경제여건과 사업목적 달성에 따라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3년이 지난 관행적 보조·출연사업은 필요성과 규모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집행부진과 저성과·유사중복 사업, 민간역량 성숙 등으로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과 정책 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지출 효율화에 나서기로 했다. 부처별 흩어진 현재 재정사업평가도 내실화하고 평가 간 연계와 체계화도 강화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재정사업평가의 예산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지표 표준화 등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경제활력 제고, 미래 혁신 투자, 민생·포용 기반 구축,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투자 우선순위 개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