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리츠 상가임대료 50% 감면, 임대주택 임대료 2년 동결

코로나19가 장기화에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와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민간임대리츠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이 출자한 리츠이며, 공공임대리츠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LH 등이 출자한 리츠다.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6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추진한다. 임대료 감면분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액 부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별로 매월 약 96만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15억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감면은 개별 리츠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임대료 동결에 따른 부담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공동분담 예정이다.

임대료 동결에 따라 세대당 연간 12~13만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944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치는 올해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에 계약 갱신기간이 도래한 단지를 대상으로 갱신계약일로부터 2년간 시행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지원대책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주택 입주민 여러분들께 작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이 국민생활 안정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한 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