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사건 처리과정 공정성 의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사건 처리과정 공정성 의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특별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위법·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해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공개한 수사지휘서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지침'에 따라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씨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정부 "LH 투기의심자 20명 농지 강제처분…부당이익 차단"..내일부터 현장조사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해 부당 이득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부당 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엄격한 감정평가를 거칠 방침이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과 회의를 열고,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18일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변·참여연대 "시흥서 최근 3년간 농지 투기 의심 37건…외지인·외국인도 소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총 37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농지 이용 투기세력의 철저한 수사·감사 촉구' 기자회견에서"농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림동에서 매매된 전답 131건 중 37건(LH 직원 사례 6건 포함)의 투기 의혹 사례가 발견됐다.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은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농지를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포함해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농사짓기가 사실상 어려운 외지인, 외국인, 사회초년생 등이다.

▲박원순 피해자 "박영선 캠프에 상처줬던 사람들 많이 있다…남인순, 반드시 징계해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2차 가해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피해 호소인'으로 피해자를 명명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는 "잘못한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용서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17일 오전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이 개최한 '멈춰서 성찰하고, 성평등한 내일로 한 걸음'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추행 피해 사실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A씨가 공개 석상에서 스스로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은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뒤 252일만이다.

A씨는 "민주당은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저의 피해사실을 축소·왜곡하려고 했고,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는 말로 저를 압도했으며, 투표율 23% 당원 투표로 (당헌을 변경해) 서울시장 선거에 결국 후보를 냈다"며 "지금 박영선 선거캠프에는 저를 상처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남인순 의원께서는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민주당 차원의 징계를 원한다. 저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의원들에 대해 직접 사과하도록 박영선 후보님께서 따끔하게 혼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애틀랜타 총격사건 사망자 중 한국계 4명 포함 확인

외교부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6일(현지시각)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과 관련한 사망자 4명이 한국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영사가 현지 경찰에 확인한 결과 사망자 4명이 한국계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당국자는 4명의 사망자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는지는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