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교란 주범은 공무원?…땅투기 의혹이 기름 끼얹었다

'집값상승 1위' 세종 만든 건 공무원 특별분양

공무원 토지 투기 의혹에 들끓는 지역민심

타지역 공무원까지 부동산 투기 수사 '불똥'

정부세종청사 항공사진.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에 공무원들 주택·토지 매매 행위가 지역 부동산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특별분양제도가 세종시 집값을 가파르게 끌어올렸는데 최근 공무원들이 고급 정보를 토대로 시내 국가산업단지 개발지를 매입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기름을 끼얹었다.

16일 세종시 공인중계업계 관계자는 "최근 세종시에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특정 지역 위주로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는 세종시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 영향이 7할을 차지한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폭 전국 1위는 단연 세종시였다.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20년 세종시의 전년 대비 집값 상승률은 37.05%를 기록했다.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찍은 전국 집값 상승률(5.36%)의 7배나 높은 수치다.

세종시에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킨 건 공무원 특별분양제도 때문이라는 게 지역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공무원 특별공급은 유주택자 공무원에게도 분양 자격을 주는 데다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다보니 당첨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해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고위공무원 비율이 점차 증가해왔다. 이들은 1분기당 평균 3억원 이상에서 많게는 집값의 100%까지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세종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이들 공무원들은 힘 안들이고 수억원 블로소득을 얻은 셈이다.

세종시에서도 강보합세를 달리고 있는 나성동 일대 한 공인중개사는 "세종시에 전반적으로 땅값이 많이 올라간 건 공무원 특별분양과 연관이 깊다"며 "특별분양 수요가 몰리며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 주변 땅값도 덩달아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무원들 이해타산적 부동산거래에 대한 지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만연하던 가운데, 최근 세종시 공무원들이 고급정보를 토대로 지역 내 개발 대상지를 매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역 민심은 불만이 가득한 분위기다.

논란이 된 지역은 2018년 8월 스마트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세종시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대다. 이곳은 산업단지로 지정·발표되기 5~7개월 전부터 잇따라 주변 토지가 거래되고 판넬로 건물을 지은 정황이 속속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정보를 쥔 공무원들이 행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이 땅의 ㎡당 공시지가는 21~23만원 선으로 매입 당시 공시지가(㎡당 11만원)의 2배가 넘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호 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은 "산단 부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 부지 내에 주택을 가진 이들은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LH가 공급하는 이주자 택지 내 입주권도 받게 된다"며 "매입자들이 이런 점을 노리고 판넬 주택들을 지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3기 신도시에 유실수나 묘목을 심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투기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 전직 차관급 공무원이 투기 의혹에 휘말렸다.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을 지낸 이모 씨는 퇴임 직후인 2017년 11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대지 622m² 및 건물 246.4m²를 9억원대에 사들였다.

이씨가 매입한 지 9개월 뒤인 2018년 8월 인근 와촌·부동리 일대가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급격히 올랐다. 이씨는 이곳을 대지와 건물을 합쳐 평당 373만원에 매입했으나 지금은 시세가 평당 8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대해 이씨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내용은 정말 몰랐다"고 해명했다.

와촌리 주변 한 공인중개사는 "국토부 산하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며 "와촌리 일대는 국가산단 예정지로 진입하는 입구의 요지인데 이같은 알짜배기 정보를 당시 행복청장이 모를리 없었을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가운데 투기 이력이 없는 공무원들까지 수사에 연루되는 등 '불똥'이 튀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은 세종시는 물론 대전, 울산, 창원, 익산시 등 타지역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 실태 조사에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내사 중이던 세종시 공무원들은 현재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상태다.

한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보다도 세종시가 공무원들 투기의 온상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공무원 투기 의혹의 지뢰밭이 된 세종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거래 내역 및 분양권 특혜 여부를 철저히 파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