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냐 검찰수사냐…여야 'LH사태' 첨예한 대립

주도권 놓지 않으려는 여야, 수사 주체 놓고 이견

與 특검·전수조사 제안…野, '시간끌기'라며 거절

野 검찰수사 요구…與,수사권 조정 이유로 불가 입장

12일 오전 서울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만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등 부동산 이슈가 4·7 재보궐선거를 뒤흔들자, 여야의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는 15일 LH 사태와 관련해 수사의 주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먼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부동산 투기는 이참에 다 근절해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의 요구다. 국민의힘은 이런 국민의 요구에는 별 관심이 없고, 선거라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검찰 수사'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법이 바뀌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현행법을 무시한 야당의 검찰 직접수사 주장은 억지다. 지금 선거에 유리한 지형이 확보돼 있으니 이 상황을 즐겨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여야가 합의하면 한 달 이내에 구성할 수 있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특검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특수본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특검 구성이 완료되면 특수본 수사 결과를 이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광역단체장·지방의원·기초단체장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며 "아울러 서울·부산시장 후보 등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도 전수조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부정보상 의혹,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근의 엘시티(LCT) 특혜 분양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요구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형 악재를 덮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절차상 수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될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특검 수사 이전에 검찰 수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특검이 삽자루라면 검찰은 포크레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나 수사 지휘가 어렵다는 지적에는 "검찰이 부패·공공 관련 수사는 할 수 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도 6명이나 드러났고, 국토부 공무원도 연루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사건은 분명히 부패와 공직자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부동산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축척된 것이 바로 검찰"이라며 "특검은 인선 구성,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가 한 달 이상 걸린다. 다시 말해 선거 이후로 밀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검찰 수사를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 혐의나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인멸을 막는 것"이라며 "정말 빙빙 둘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