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수산자원 회복 나선다…어종관리 확대

어획량 35년 전 절반수준,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증가세

해수부,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세우고 관리 패러다임 전환

관리주체 어업인 포함 국민들로, 어족자원 관리 문화 확산

앞으로 수산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이 총허용어획량(TAC)과 생태계에 기반한 방향으로 강화된다.

또 자원관리 주체를 어업인 뿐 아니라 국민들까지 넓혀 2025년까지 연근해 수산자원량 400만 톤 회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수산자원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다. 어획량도 35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1980년대 이후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지난해 어획량은 93만 톤으로 최대 어획량을 기록했던 1986년 173만 톤의 53.7%에 그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산물 자급률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산물 자급률은 2001년 81.0%에서 2018년 69.3%로 11.7%p 감소했고,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01년 42.2kg에서 17년 사이 68.1kg로 61.4% 증가했다.

더욱이 기후 변화·불법 어업·과도한 어획 등으로 수산자원 회복세도 둔화되고 있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풍요로운 어장’이라는 비전 아래, 2018년에 313만 톤이던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에 400만 톤, 2030년에 503만 톤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TAC를 바탕으로 하는 수산자원 관리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 조성 ▲어업인·일반 국민이 함께 하는 수산자원보호 문화 확산을 정책 추진방향으로 삼고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2020년에 35%였던 TAC 관리대상 어획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키로 했다.

대중적인 어종과 어린물고기의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 등을 중심으로 TAC 대상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TAC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비대면 시대에 맞춰 웹(Web)을 통해 실시간으로 TAC 소진량을 수집해 관리하고, 어종별·업종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한 TAC 조사·관리체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TAC에 참여하면서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확대(95억원)해 지원하고, TAC·휴어·폐어구 수거 등 수산자원 회복에 동참하는 어업인에게는 올해부터 수산자원 직불금을 새롭게 지급할 계획이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고등어 금어기가 시작돼 한 마트 수산코너에 고등어가 진열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4월부터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를 시행했다. ⓒ뉴시스

또한 줄어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자원평가 결과 주산란기·군성숙체장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어종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해 어린물고기와 어미물고기를 집중 보호키로 했다.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어린오징어 판매로 문제가 된 살오징어의 경우 기존의 금지체장 12cm 이하에서 올해 15cm 이하로, 2024년에는 19cm 이하로 강화된다.

고래의 경우는 최근 고래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판 대상을 최소화하고, 고래자원 보호를 위해 혼획저감어구의 개발·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조사, 평가의 패러다임도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은 주로 개별 어종 단위의 생애주기를 조사·분석해왔던 것에서 앞으로는 해역별 생태계의 특성·기후변화 등의 해양환경의 영향과 소비패턴의 변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자원을 조사·분석한다.

이에 따라 현재 15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2025년까지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조사방식도 바꾼다.

주요 어종에 전자센서를 부착한 후 통신을 통해 회유 경로나 서식처 등을 분석하는 방법의 생태친화적인 조사 방식인 바이오로깅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자어획보고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꾸준히 확충해 실시간 자원조사를 강화한다. 노후된 수산자원조사선 4척은 2026년까지 친환경·첨단 선박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수산자원의 터전인 연근해의 서식과 생태환경도 개선한다. 2022년까지 바다목장 50곳을 만들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바다숲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2030년까지 5만4000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할 경우 연간 약 18만 톤의 블루카본을 흡수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유령어업 해결과 매년 약 3500톤에 이르는 유실․침적된 폐어구 수거 및 K-그물로 우수성이 입증된 고성능·생분해 그물 보급, 어구 유실 실시간 확인 가능한 전자어구 식별시스템 2022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 같은 수산자원 보호에 어업인은 물론 바다의 주인인 국민 스스로가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25개 품종의 ‘S.O.S. 수산자원정보 알림 서비스’를 통해 어린물고기 정보와 주요 어종의 자원량 정보 등을 제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어린물고기 보호 캠페인(치어럽)’에 추가로 ‘알배기 어미물고기 보호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

국민 인기레저로 자리 잡은 낚시산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 실태조사·모바일 낚시교육·낚시 명예감시원 100명 활동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음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종류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고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2021년 57억5000만원)을 확대해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는 우수공동체 비율을 35%까지 늘릴 방침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TAC와 생태계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정책들을 체계화하고 자원관리의 주체를 일반 국민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우리와 미래 세대가 수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