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까지 '검찰개혁 신중론'에 격앙…문대통령 레임덕 신호?

추미애 "67년 허송세월…무얼 더 논의? 납득 안돼"

유영민 "文, 박범계에 임명장 주며 속도조절 당부"

논란 커지자 당정 수습 애써…"언론 자의적 해석"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속도조절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안착도 전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의 완전 분리가 핵심인 중수청 설치까지 추진하는 건 무리라는 의중이다. 하지만 여당 내 강경 검찰개혁파는 물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반기를 들면서 '레임덕'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났다"며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 내 강경파의 의견과 같다.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전날 공청회에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했을 때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의중과는 다른 맥락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개혁의 안착을 말씀하셨고,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대응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의 의중은 중수청 설치는 '시기상조'라고 해석됐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속도조절은 박 장관이 임명 받으러 온 날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며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조절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수청 설치를 두고 임기 말 당·청 갈등이 본격화되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해석이다.

레임덕 관측에 힘이 실리자, 당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애썼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에서 유 실장의 발언에 "내가 그 얘기를 아는데,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하라 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당청 간,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이나 정부나 검찰개혁 방향은 함께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 상반기 중 국회에 발의된 법을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박 장관도 '속도조절론'은 언론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률안 처리)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입장차가 있음은 인정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되는 게 과거 권위적인 정치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훨씬 민주적이고 (이런) 민주적인 논의와 토의 과정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추 장관 등이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향에 반기를 든 건 레임덕 신호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레임덕 논란이 커지자 애써 당정이 '이견은 건강한 것'이라며 수습하는 꼴"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