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국민위 추천으로? 방송법 개정안 놓고 여야 설전

KBS·EBS 등 이사 추천 '국민위' 구성 놓고 설전

공영방송에 정치적 세력 개입 우려에 갑론을박

與 "국민에게 내가 이사 뽑을 수 있다는 효능감"

野 "방송이 '권력형 시민단체' 먹잇감 될 수 있어"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날 벌어진 논쟁의 쟁점은 KBS·MBC·EBS 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별도의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었다.

앞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포함시킨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방통위가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만들어 KBS, EBS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의 법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을, 국민의힘 측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여당 추천 의견진술인으로 나선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현재 이사 전체에 대한 추천권을 정치권에서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김 소장과 함께 여당 추천 의견진술인으로 참여한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도 "국민에게 내가 관여해서 이사를 뽑을 수 있다는 효능감과 함께 수신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내게 해주는 게 뭐냐'는 박탈감을 충족시켜주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야당 추천 의견진술인으로 나선 천영식 팬엔마이크 대표는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천 대표는 "국민추천방식은 본질을 흐리는 음모적 방식이다. 어떤 국민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추천받느냐의 방법론으로 들어갈 경우 합의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이름아래 내 입맛에 맞는 국민을 골라내기 위한 음모가 횡행할 것"이라며 "KBS 다수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KBS 사장을 선출하는 구조에 들어간다면, 이들이 항구적으로 영향력을 확보하는 길을 터놓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사추천위원회라는 새로운 완장부대를 만드는 일이며, 방송이 권력형 시민단체의 먹잇감이 된다"며 "현재도 여권 입맛에 맞게 사장을 뽑을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조항을 만들겠 두는 것은 정권이 바뀌는 것을 우려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측 의견진술인으로 나선 황근 선문대 교수 역시 "100명의 이사추천위원회를 3년 임기의 상설기구로 운영하는 것은 그 역할에 비해 과도하다"며 "100명 위원 구성 역시 결국 방통위의 여야 안배 구조가 재반영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 의견진술인들의 반대 의견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박에 나섰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법안이 공영방송을 죽이는 법안이고, 노조가 정치적 좌편향된 조직원이라고 한 것은 주관적 정의"라며 천 대표를 향해 "공청회 참여에 논란이 있었다"고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이 천 대표를 향해 "2016년 청와대에 있었을 당시 여당은 '특별다수제' 등에 왜 반대했느냐"고 묻자 천 대표가 "제가 핸들링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결국 답을 내야 한다"며 "그렇게 주관적 방식으로 정의하고 들어가면 합의를 할 수 없다.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국민을 못 믿고 법을 만들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논쟁의 쟁점이 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필모 의원은 "권력형 시민단체의 장악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구성방식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방식으로 일반 시민들이 무작위 추출돼 선정된다"며 "여기에 인구학적으로 지역과 연령, 성별 등을 배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분들이 특정단체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행령에 어떻게 구성할지를 제대로 반영하면 그런 우려는 불식할 수 있다"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참여한 이사추천 위원회가 과연 정치적 취약성을 배제할 수 있는 구성이 가능할까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