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회 압박에 앱 수수료 인하 카드 '만지작'

19일 국회 과방위 의원실에 인하 계획 전달

수수료 대상이나 범위 등 세부 사항 논의 중

'구글플레이' 로고.ⓒ구글

구글이 신규 애플리케이션(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내부결제·In-App payment) 정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수수료 인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인앱결제 강행에 따른 전방위적인 압박에 구글이 콧대를 꺾은 것으로 보여진다.

23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복수의 의원실에 인앱결제에 따른 앱 유통 및 결제 수수료 인하 계획을 전달했다. 정확한 수수료 인하 대상과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애플과 원스토어보다 수수료 인하 수준을 크게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애플은 올해부터 매출액 11억원 이하 앱 개발사에 앱스토어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 역시 올해 연말까지 50% 수수료를 감면(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 사업자)키로 한 바 있다.

구글의 이같은 결정은 이날 열린 법안 소위를 겨냥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 과방위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과방위에는 한준호·홍정민 의원 외에도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졸속처리를 우려한 야당의 주장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9월 앱 마켓 ‘구글플레이’내의 디지털콘텐츠에서 올해 1월 20일부터 자사 결제 수단만 강제 적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거래금액의 30%에 해당되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를 일괄 적용하는 구글의 결제수단만 적용될 경우, 수수료 규모가 적게는 885억원, 많게는 1568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후 국내 IT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정치권과 정부까지 나서자 구글측은 한국의 인앱결제 정책을 올해 10월까지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