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불만에 한발 물러선 정부, AI 살처분 2주간 축소 조정

15일부터 2주 발생농가 3km 내→1km 내로 대상 축소

2주 후 재평가 거쳐 재연장 여부 결정, 확산 우려땐 재검토

가금류 농가 재입식은 추후, 백신은 “고려사항 많아 어려워”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향후 2주간 살처분 대상을 기존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 가금에서2월 15일부터 반경 1km 내의 발생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 조정했다.

과도한 살처분이라는 가금농가 들의 지적과 반발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양상이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2500억여 원을 투입해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는데, 50억여 원의 백신을 처방했어도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과잉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2주 후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닭·오리 등 가금농장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결정하고, 2주가 경과되기 전이라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조정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는 위험도가 상존해 있다는 판단이다.

백신 처방에 대해서는 “AI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변이가 빈번해 유효한 백신을 적기에 개발하기가 어렵다”면서 선을 그었다.

또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백신은 기술적으로 효과 면에서도 의문이 있는 단계로, 특히 오리의 경우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백신으로 인한 변이로 인체감염이나 위험도 등의 문제도 따라 여러 고려할 점이 있다”며 신중론을 고수했다.

15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종합적인 상황진단을 거쳐 방역 강화조치와 함께 향후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 조정 등 고병원성AI 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살처분 대상을 조정하는 대신 기존 살처분 반경이었던 3km 내의 남은 가금 농장 전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과거에는 500m 내 예방적 살처분 원칙으로 인해 고병원성 AI가 심각하게 확산됨에 따라 일부지역은 10km까지 확대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3km 내 살처분을 우선 적용해 수평전파 요인을 최소화한 이후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병원성 AI 발생건수 ⓒ농식품부

정부의 이 같은 예방적 살처분 범위 축소는 발생 초기 강화된 방역으로 위험상황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2월 중순부터는 야생조류의 북상이 시작됐으며 산발적으로 그친 농장 발생과 8일부터 10일까지 방역에 취약한 알 생산가금인 산란계종오리종계메추리에 대한 일제검사를 마치고 잠재적 위험을 제거했기 때문이라는 게 방역 당국의 축소 결정 근거다.

또한 그간의 선제적 살처분 범위였던 ‘3km 내’와 관련해서는 “이번 고병원성 AI발생이 과거 가장 극심했던 2016년~2017년보다도 3.2배 많은 수준인 184건이 검출되면서 사상 유래 없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위험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수본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야생조류에서 항원 검출이 빈발하고 있는 경기·강원·충북 북부·경북 구미 등 지역과 농장 내 취약지점(퇴비사·전실·알 상차장소 등)에 대한 집중 소독 등 특별 방역조치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가금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체계를 기존 간이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일부 축종은 검사주기도 단축하며, 잔존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2월말에서 3월초 알 생산 가금농장 일제 정밀검사 추가 실시와 함께 육용오리에 대해서도 15일 주간에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계란 부족·가격급등에 “수입란 공급 늘리고 살처분 축소, 설 특수 수요 줄면 안정세 될 것”

살처분으로 인한 부족한 계란수급과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은 AI발생이 줄어든다는 전제하에 살처분 범위가 줄어 공급은 늘어날 것이며 수입란 추가공급과 설 특수가 지난만큼 수요도 줄어 가격 급등세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농식품부와 aT에 따르면, 계란(특란 30개) 가격은 1월 초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산란계 농장의 AI 발생이 늘어난 1월부터 빠른 상승세로 전환됐고 할당관세 적용 등 계란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한 1월 28일 이후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 단, 마트에서 주로 판매되는 10개 브랜드 포장란 가격은 AI 발생 이전과 비슷한 가격 수준을 현재까지도 유지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5721원 하던 계란 소비자가격(30개)은 올 1월 6000원대를 넘어 2월 10일 기준 7481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그간 설 기간까지 2000만개의 신선란을 수입했고 2월 말까지 2400만개의 계란을 추가 수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형 식품가공업체들이 2월 100톤(1150만개분)을 시작으로 6월까지 1180톤(5504만개분)의 가공란을 수입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국내산의 가정소비용 공급 여력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정부는 계란의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란용 종계 살처분(13만5000마리)으로 중장기적 산업기반 악화 및 가격강세 지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산란종계 13만9000마리가 무관세로 수입돼 현재 산란종계 마릿수는 60만4000마리로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수급관리에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가 가금류 재입식 시점과 관련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이 끝나고 방역대가 해제되면 환경검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거쳐 허용될 예정으로 당분간은 힘들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