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 입 그래프' 현실화되나…지난해 국세수입 7.9조 덜 걷혀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월호' 발표

주원인은 법인실적 부진에 법인세↓

관리대상사업 계획 대비 95.8% 실행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8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정부의 각종 기업규제 여파로 경영활동이 위축되며 법인세가 16조원 넘게 줄어든 여파다.

반면 국가 총지출은 60조원 가까이 늘면서 세수와 재정 지출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언급했던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가 우리나라에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1년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법인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7000억원 줄어든 데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수입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5조9000억원 덜 걷힌 여파다. 유일하게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상용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9조5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 변동 추이. ⓒ기획재정부

1~11월 세외수입은 2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1조8000억원 증가, 특별회계는 6000억원 감소했다. 특별회계에서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은 2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은 14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조원 더 걷혔다. 사회보장기여금 4조5000억원,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조4000억원 증가가 기여했다.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을 더한 총수입(1~11월)은 전년(437조8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총지출은 전년보다 60조원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11월 누계 총지출은 50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7조8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63조3000억원 적자.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35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8조3000억원 적자를 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각각 13조3000억원, 3000억원 증가하고, 외평채권 잔액은 2000억원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불어났다.

기재부는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나 국고채 상황은 3·6·9·12월에 주로 이뤄지고 있어 그 이외의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실적은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을 거쳐 오는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318조9000억원 중 12월까지 305조6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 대비 95.8% 실행률을 기록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12월까지 총 24건을 완료한 결과 18건을 통과하고, 6건은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기재부에서 예산·재정을 담당하는 안일환 2차관이 지난주 한 회의를 주재하며 '악어 입 그래프'를 언급해 화제가 됐다. 일본이 1990년대부터 세수는 감소했지만 재정 지출은 증가해 둘 간 격차가 매년 벌어지는 모습이 쩍 벌린 악어의 입을 연상시킨다는 내용이다. 세수보다 지출이 더욱 커지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