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보름 만에 고소·고발 100건 접수
김진욱 공수처장 "1호 사건, 비공개로 할 수도"
김종민 변호사 "1호, 황희와 그 가족 부패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100건의 사건이 접수된 가운데 '1호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다음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 오후 6시까지 고소·고발 사건 100건을 접수했다. 100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2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처리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마련되지 않아 우편이나 현장 방문으로만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없다.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을 비롯해 실무적 준비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3월 말 이후에나 1호 사건 선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1호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공보를 해야겠지만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며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이 거론된다. 이 사건들은 각각 수원지검과 대전지검에서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 1호 사건은 정해졌다. 황희와 그 가족에 대한 부패 혐의"라며 "한달 60만원 생활비로 쓴다면서 계좌 46개는 왜 만들었는지, 자녀교육비, 해외여행비, 재산증식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 2호 사건은 김두관(민주당 의원), 3호 사건은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 4호 사건은 이인영(통일부 장관)이 좋겠다"며 이들 자녀들의 유학비 출처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기왕 공수처가 출범한 이상 검찰과 공수처가 합작해 대한민국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해 끝장을 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