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오른 '조국 딸'…황보승희 "의료행위에 문제 없나"

황보승희, 국민 안전 위해 행정절차 착수 주문

"복잡한 사건 아냐…왜 직무유기하며 감싸냐

입학취소되면 환자에게 국가서 배상할꺼냐"

유은혜 "입학취소, 최종심까지 기다리겠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속히 행정절차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으나,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최종심까지 기다리겠다며 일축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최근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의 인턴으로 합격했다"며 "부정입학 혐의로 가족이 재판을 받는 조민 씨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문제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조국 사태) 사건이 발생한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도 (입학취소 등 행정절차를) 검토 중이라는 것은 유감"이라며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고 조민 씨에게 치료받은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생길 경우, 국가에서 배상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답변에 나선 유은혜 부총리는 "조민 씨의 직업선택 등이 과도하게 언론이 보도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은 경계해야 한다"며 "조민 학생의 경우, 검찰이 우리 (교육부)가 감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어서 1심 재판 결과까지 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조민 씨의 부정입학 사건은 복잡하지 않다"며 "허위 인턴증명서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대학에서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교육부가 직무유기까지 하며 조민 씨를 감싸는 이유가 뭐냐"며 "부산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변에서 활동했고, 창원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감싸주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유 부총리는 "그런 정치적인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인턴증명서가) 명백히 허위자료라고 확인이 되면 당연히 (입학취소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부산대 입학취소와 관련해서는 최종심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 발표를 했다"고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황보 의원은 "여당은 조민 씨를 언론과 야당이 망친다고 하지만, 조 씨를 망치는 당사자는 부모"라며 "(조민 씨가) 진정한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아닌) 본인의 힘으로 당당하게 다시 시작하는 게 옳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