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어디에?”…정부 ‘공급폭탄’ 계획에 시장은 ‘시한폭탄’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공급이 아닌 부지확보에 실망감

임기 말에서야 나온 대책, 효과 없이 시장 혼란 이어질 듯

민간이 땅이나 권리 얼마나 내놓을지…실현가능성 낮아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데일리안 류영주기자

정부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25번째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공공 개입을 극대화해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급규모만 놓고 보면 현 정부 들어 역대 최대 수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공급 대책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전국에 동원 가능한 모든 물량을 다 긁어모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지역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어디서 얼마만큼 주택공급이 이뤄질지 모르는 ‘의미 없는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는 지난 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3000가구, 인천·경기에 29만3000가구, 지방 5대 광역시 22만가구 등 총 83만6000가구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공급량 중 44만2000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의 도심 고밀 개발 사업과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 짓는다. 또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확보하고 13만1000가구는 도시재생 사업과 상가 등 비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급한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물량만으로는 가히 폭탄 수준의 공급 계획이지만, 실제 분양과 입주 시기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언제 어떻게 부지 확보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쏟아졌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그래서 대체 어디에 공급한다는 건가? 하늘에? 땅속에?”, “속지 맙시다. 분양한다는 게 아니라 부지 확보입니다. 과연 얼마나 부지가 확보될까요?” 등의 글이 올라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다, 각 정비사업 조합들이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결국 시장에 당장 효과를 미칠 정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히 대통령 임기 말에서야 나온 대책이라 시장 혼란이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어찌됐건 주택 공급 물량은 높아졌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이 얼마만큼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 R&C 연구소장도 “이번 대책에서 공급량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한 부분이 아쉽다”며 “아직까지 수요자 등 시장에서는 공공주택의 품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공공주택의 품질 인식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대책에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민간이 땅이나 권리를 내놓지 않으면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민간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대책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토지주는 “부동산 법도 정부의 입맛대로 순식간에 바꾸는 상황인데 땅의 소유권을 정부에 맡길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로 현혹하고 있지만, 아무리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5년이다. 그 시간을 정부에 맡기고 기다릴 정도로 신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