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3월 연합훈련 준비중…북한 눈치 안봐"

연합훈련 최대변수로 코로나 꼽아

전작권 전환 관련 韓美 입장차 인정

北 신형 무기체계 대해서는 평가 유보

서욱 국방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8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북한 눈치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군의 입장에서는 (연합훈련을) 시행한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연합훈련과 관련한 남북협의 및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국방 책임자로서 예정된 훈련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모양새다.

다만 서 장관 역시 "긴장 완화, 남북 간 신뢰 구축을 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큰 틀의 정부 기조를 따르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 문제를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연합훈련에 대한 "지혜롭고 유연한 해법"을 언급했었다.

이와 관련해 서 장관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대화를 통해 논의해보자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나 역시 (연합훈련 문제를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합연습에 대해 말이 있었는데 한미 방어태세를 유지하는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연합연습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연합훈련이 북한을 겨냥한 훈련이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주한미군

서 장관은 연합훈련의 최대 변수로 코로나19 여파를 꼽았다. 주한미군이 지난해 연말부터 미 본토에서 공급받은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는 점도 훈련 변수로 거론됐다. 한미 병력 간 '백신 디바이드(격차)'가 훈련 진행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은 코로나 백신을 다 맞은 인원들이 지휘소 훈련(3월 연합훈련)을 할 것 같지 않다"며 "우선은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연합훈련에 임하는 일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접종과 별개로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한국군이 접종을 마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서 장관은 "우리도 장병들의 백신접종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군내 의료인력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입장차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FOC(완전운용능력)를 언제쯤 하는 것이 좋겠냐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미군은 FOC를 조건을 갖춰서 하면 어떨까 하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환수를 추진 중인 전작권은 3단계 검증 과정 중 1단계 검증만 마친 상태다. 지난해 2단계 검증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훈련 연기 및 축소 여파로 무산됐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연합훈련을 계기로 검증절차를 개시해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3단계 검증 절차와 별개로 한국군의 임무수행 능력이 검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장관은 "재임 기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대미 협의를 통해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이달 초 북한이 제8차 노동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통해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한 것과 관련해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미국을 겨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한국 타격용으로 평가되는 단거리미사일·초대형방사포 등의 북한 신형 무기체계에 대해선 "시험발사까지 마친 북한의 신형 단거리미사일 등은 충분히 탐지 요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험발사가 이뤄지지 않아 실전 배치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해선 평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제8차 노동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