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지난해 기업 기술규제 19건 발굴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 개최

2019년 발굴 기술규제 개선 추진사례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추진한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결과를 산업계에 알리기 위해 27일 오후 ‘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를 연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서 기업애로 접수·분석으로 19건 애로를 발굴했다. 발굴된 과제는 올해 초부터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 발굴한 기업애로 19건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해경 등이 운영 중인 ▲기술기준 불합리(10건) ▲인증비용‧절차 부담(5건) ▲규제정보 혼란(4건) 등이다.

국표원은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절감, 검사기간 단축, 시장 활성화 등 기업활력 제고 촉매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표원은 2019년 발굴된 DC 공기청정기 KS 기준 마련 등 13건 기업애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중 9건을 완료했다.

공기청정기 적용범위 확대, 환풍기 풍량시험 조건 현실화, 일회용 기저귀 염료기준 시험기준 변경 등과 관련한 9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 KS 또는 기술기준을 변경했다.

또 환경표지인증 어린이 가구, 위생용품 인증표시·광고, 지게차 포크 속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기관과 관련한 4건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끊임없이 귀 기울일 것”이라며 “팬데믹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기술규제 애로를 발굴·해소해 우리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