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정세균, '갈등설' 홍남기와 만났다

문대통령 지시에 손실보상제 법제화 속도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서 관련 논의

丁, 洪에"국가 재정 감당 범위 내 검토" 지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면했다. 정 총리와 기재부는 이 제도를 두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홍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추진 상황 △설 민생 안정대책 준비상황 △신학기 학사운영 계획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 당면 현안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이 교환됐다.

이날 협의회가 주목된 이유는, 정 총리와 기재부가 손실보상제를 두고 견해 차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한 해당 제도에 대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지난 20일 "법제화한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또 같은 날 한 방송에 출연해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김 차관을 겨냥한 듯한 언급을 이어갔다. 이후 정 총리는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에 손실보상제 입법 준비를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SNS에서 손실보상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등 언급을 하며 반대 의사를 꺾지 않았다. 홍 부총리가 24일 손실보상제를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돌연 불참하면서 정 총리와 기재부, 당정 간 갈등설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25일 손실보상제를 추진하는 정 총리와 여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홍 부총리가 고립무원 상태가 됐다는 해석이 돌았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방역 관계부처 업무보고에서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협의회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에게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