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초 '트럼프 뒤집기' 집중할 듯
韓, 바이든 대외 메시지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각) 취임식을 통해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사를 통해 '단합된 미국(America United)'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힐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당일 아침 워싱턴DC 세인트매슈 성당에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미사를 드릴 예정이다. 공식 취임에 앞서 '초당적 행보'를 통해 단합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4년을 '분열의 시기'로 규정했던 만큼, 단합된 미국을 위한 바이든 당선인의 행보는 '트럼프 뒤집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첫 번째 '결제'로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예고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백지화시킨 오바마 행정부 '유산'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미 언론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1주일 내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 금지 조치 철회 △인종평등 제고 및 유색인종 공동체 지원 △형사사법 제도 개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국정과제를 하루빨리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의회 점거 사태와 공화당의 비협조로 단 한 명의 장관도 인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각각 인준을 마친 2명, 7명의 장관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애초 복지부 장관 등 코로나19 관련 부처 장관에 대한 청문회부터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외교·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련 분야 장관 내정자부터 청문회를 시작키로 했다.
韓, '싱가포르 선언' 인정 설득할 듯
美 외교수장 블링컨은 '원점 재검토' 천명
임기 내 '마지막' 대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당선인이 내놓을 대외 메시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싱가포르 선언'을 인정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 외교를 이끌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전통 동맹과 함께 북핵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이 "시작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모든 선택지에 대한 접근법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와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제안을 다시 살펴보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역내 전통 동맹인 한국·일본과의 공조를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구체화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인정'이 단기간 내 이뤄지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블링컨 지명자는 대북정책 재검토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압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다른 외교적 해결 방안은 무엇이 가능한지 점검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도 했다. 제재 강화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겠다고 밝힌 만큼 '장기전'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측면도 주시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고 싶다"며 "우리가 그(북한) 정권과 정부에 강한 불만이 있고 그에 관해 뭔가 조처를 하더라도, 우선은 능력이 미치는 한 그 나라 국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을 북한 비핵화 분야와 인도주의 분야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