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MB·朴 사면엔 선 긋고 윤석열은 끌어안고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 정치·경제 분야

"사면 대전제 국민의 공감대…말할 때 아냐"

"尹은 文정부의 검찰총장…정치할 생각 無"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 기자회견 정치·경제 분야의 화두는 단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였다. 그간 관련 언급을 피해왔던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의 공감대"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서도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경제 분야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함께 화제가 된 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평가였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제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검찰의 원전 수사 등을 두고 맹공을 가자,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가지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 차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처럼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는 "여러모로 안타깝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안타깝다.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당대표 시절 만들었던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헌법이 국민의 뜻에 의해 언제든 개정될 수 있듯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 없다. 내가 대표 시절에 만든 당헌이라고 그게 신성시될 수 없다"라고 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부동산 공급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뤄진다"며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뛰어넘는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