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바꾼다든지…
일정 기간 내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논란
누리꾼들, 공감능력 의심…'아이를 반품?'
금태섭 "어떻게 이런 발상을…인권의식 의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도중 최근 16개월 여아 학대 사망 참사와 관련해 입양 아동이 부모와 맞지 않는 경우,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신년기자회견에서 '16개월 여아 학대 사망 참사' 관련 질문에 "(부모가)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교훈 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대 아동 징후 조기 감지 시스템 △학대 아동 발견시 양부모 분리 조치 △학대 아동 임시보호시설·쉼터 확충 등 이미 논의된 대책들을 열거했다.
문제 발언은 그 직후에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양부모의 입양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해야 한다는 여론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입양하기로 했다가 바뀌게 됐을 때 아이가 받을 충격과 학대 가정으로 새롭게 입양될 잠재적 피해 아동의 추가 양산이라는 측면을 고려해볼 때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아동 학대,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했지만, 공감 능력이 의심된다는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누리꾼들이 '아이를 '반품'하는 게 대책이냐"고 성토하는 분위기다.
금태섭 무소속 전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SNS에 문 대통령의 해당 답변에 대해 "도저히 넘어가기가 어렵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텐데 인권 의식이 의심스럽다"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느냐"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