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차법으로 기존 임차인 주거 안전성 개선되고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전세시장을 평가하면서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 경우에는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2019년9월~2020년8월 평균 57.2%에서 지난해 10월에는 66.1%, 11월에는 70.3%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 경우에는 “주택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에서는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며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면서는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를 아우르는 투기수요 차단 패키지를 완성했다”며 “13.2만가구 규모 8.4대책, 11.19대책 등 장단기 주택 공급 기반도 확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