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 혜윰] 서울시장 후보님들, 부동산 공약 정말 지키실 겁니까?

지난 4·15 총선 ‘종부세 완화’ 약속도 물거품

서울시장 후보들 일제히 ‘규제완화’ 외치지만

임기 1년에 불과, 정부·여당 벽 넘기도 어려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 일대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해 4·15 총선거에서 서울 강남3구 후보자들의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공약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이었다. 야당에서는 옳다구나 ‘세금 완화 카드’로 거침없이 유권자들을 향해 돌진했고, 여당 역시 이에 질세라 지도부까지 나서 달콤한 약속을 이어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유세 현장서 여러 번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세금 강화 기조를 이어왔기에 강남권 주민들은 반신반의했고 결과는 ‘역시나’였다. 총선 후 약 7개월이 지나 2배 가까이 불어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이들은 “정치인들의 약속은 믿지도 않았다”며 탄식했다.

선거철이 되면 매번 반복하는 특별할 것도 없는 이러한 모습들은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연출되고 있다. 미니대선이라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핵심은 역시 ‘부동산’이다.

기록적인 집값폭등과 전세대란·임대차법 혼란·치솟는 세금에 부동산문제는 정부·여당 무능함의 표본으로 간주된다. 존재감 없는 야당의 유일한 승부처 역시 부동산뿐이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잡는 쪽이 살아남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이들의 부동산 공약은 여야를 막론하고 큰 틀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모두 시장이 원하는 ‘규제완화’를 강조한다.

여권에서 유일하게 출마선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터 야권 유력유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경원 전 의원·오세훈 전 시장까지 모두 재개발재건축·용적률·층수 완화 등을 외친다.

이 공약들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여권인사가 당선된다 한들 정부여당의 ‘투기수요 차단 불로소득 환수’라는 기조를 쉽게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지난 종부세 약속과 같은 상황이 올 것이 뻔하다. 야권인사가 당선된다 해도 청와대·국토부·기재부 등 정부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부동산 정책을 서울시장 홀로 처리할 수 없기에 큰 난관이 닥칠 것이다.

게다가 이번 서울시장 임기는 1년에 불과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없다. 임기가 끝난 후 공약을 지키지 못한 서울시장은 이번엔 뭐라고 변명할 텐가. 야권은 거대여당에 가려 ‘힘’이 없었다고, 여권은 당정청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을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