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오늘 사면 관련 입장 낼까

'朴·李 사면' 언급 자제 속 언론 살펴

형 확정 따른 입장 표명 여부 고심 중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0년을 확정 받은 가운데, 청와대가 이에 대한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이날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청와대로 쏠리고 있다. 청와대가 그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형 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언급을 피해왔기 때문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문 대통령의 사면 관련 입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따른 입장 표명 여부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가 입장을 내더라도 사면에 대한 찬반 내용 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가에서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 걸 두고, 사면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이 '반대'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면 관련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다소 높게 나왔고, 여당과 지지층의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월 첫째 주 정례조사(6일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50.6%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44.1%이며, 잘 모름은 5.3%였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보수층의 65.9%는 사면에 찬성(반대 30.3%)했지만, 진보층에선 70.8%가 사면에 반대(찬성 24%)했다. (해당 조사는 4~5일 전국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6.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 화두로 '통합' '포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면 단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해 두 전직 대통령 중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는 '선별 사면'으로 절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올 전망이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면은 필요하지만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