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출근길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문제 첫 사과, 이낙연 K양극화에 코로나 이익공유제 검토, 금융위 공매도 재개,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굿 캐스팅'·'대장 김창수' 출연 배우, 여배우 성추행 입건

수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문 대통령 첫 부동산정책 사과…"국민들께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크게 뛰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대해 사과한 것은 취임 뒤 처음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이익공유제 검토 지시…"코로나 승자들의 사회적 책임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코로나 사태 이후 'K양극화'(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자발적인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 전장과 코로나 양극화 전쟁에서 모두 이겨야 한다"며 "복지시책과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소득으로 시장소득의 격차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 15일 종료 예정"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11일 공지 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살인죄 적용 여부에 이목 쏠렸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은 정인이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공소장에는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가 기재됐지만, 살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굿 캐스팅'·'대장 김창수' 출연 배우, 여배우 성추행 입건

SBS 드라마 '굿캐스팅', 영화 '대장 김창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 출연한 남자 배우가 여자 후배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1일 남자배우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배우 B씨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 30분 경기 포천시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B씨를 불러낸 뒤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