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법사위원장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 호소

(왼쪽부터)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중소기업단체는 5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4개 중소기업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법사위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게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중소기업에게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