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윤석헌 "사모는 사모답게 만들 것…감독체계개편 필요"

금감원장, 신년사 통해 사모펀드 사태 소회 및 진입문턱 강화 시사

"일부직원 일탈 과오 통렬히 반성"…금감원 독립 필요성 재차 강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3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새해에는 ‘사모는 사모답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며 투자자 진입 문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금감원 독립론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윤 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14년과 2015년 당시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논의될 때 우리가 좀 더 소신껏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러지 못했다"며 "고위험을 제대로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으로 금감원 독립성 문제를 지적해 온 윤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의지도 적극 내비쳤다. 윤 원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산업 육성정책과 감독정책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감독정책과 집행의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효과적인 금융감독체계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올해 일부 직원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와 일탈로 인해 금감원의 대외적 신뢰가 크게 저하됐다"며 "이제까지의 과오(過誤)를 통렬히 반성하며 금감원 내부기강도 재정비해나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윤 원장은 2021년 감독 방향으로 ▲금융시스템 복원력 강화 ▲금융중개 역량 강화 ▲금융소비자보호·포용금융 강화 ▲지속가능 금융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내년도 첫 과제로 금융소비자보호와 포용금융 강화를 꼽은 윤 원장은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 정착을 지원하겠다"며 "급증하는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효성 있게 추진,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우려된다"며 "코로나 금융지원이 마무리되면 자영업자와 취약차주들이 과중한 채무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정비해두고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경영컨설팅 지원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금융지원 축소 시 예상되는 ‘절벽효과’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의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촉구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자본 관리를 강화해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또 "금감원은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큰 지방은행과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책임지는 금융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밖에 금융사의 혁신기업 선별 능력을 키우고 중소기업 체질 개선 노력 등을 유도하는 등 금융중개 역량을 키우고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대두되는 위험성 관리에도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 원장은 "핀테크, 빅테크의 등장은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금융사의 정보기술(IT) 기업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금융의 디지털화에 수반되는 제3자리스크, 사이버보안 리스크, 디지털 부채 리스크 등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