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반사이익 2.4%…보험료 10% 이상 오를 듯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실손보험 지급 감소효과가 2.42%로 나타났다. 이같은 반사이익을 반영해 내년 실손보험료는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영상회의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과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을 논의했다.

우선 협의체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2.42%라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뇌혈관·두경부 MRI 급여화, 1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로 인한 결과다.

지난해 도출된 반사이익(0.60%)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큰 효과는 없다는 의미다. KDI는 실손보험을 포함한 보험업계의 전체 지급보험금은 0.83%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내년 실손보험료는 38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공공적 성격과 반사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험업계가 합리적 수준으로 산정해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