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마이웨이', 공급 불안 알지만 '내 식대로' 공공주도

변창흠표 공급은 '공공시리즈'…공공 재건축·재개발 무게

"공공성만 강조해선 집값 못 잡아…규제 풀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청회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추진할 주택 정책방향을 밝혔다. 그간 공공자가주택과 고밀개발 등 변창흠표 공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기는 했지만, 직접 당사자가 입 밖으로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예상대로 간담회에서 나온 공급 방안이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것이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성만 강조하는 공급으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적극적으로 하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주택 공급정책에 갖는 인식이라는 설명과 함께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원인을 어느 정도 짚어내고는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간 시장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로 인한 공급 불안이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결론은 '공공주도' 공급이었다. 변 후보자는 "저는 도심 내에서도 질 좋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지속적이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공공이 계획주체가 돼 민간과 협력한다면 충분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공급 방안으로는 고밀개발과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꼽았다.

변 후보자는 "지하철역과 준공업 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고밀주택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렇다. 307개의 지하철역 인근의 건물에 용적률 혜택을 줘 고밀주택으로 건설하고, 준공업지역(20㎢)과 저층주거지(111㎢)를 개발해 중층 고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온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한다는 게 변 후보자의 구상이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주택공급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가와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 디벨로퍼가 참여한다면 개발과정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적정 배분·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은 지양하고 개발 사업 이익은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었다.

전문가들은 공공성만 강조하는 공급으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 주도의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크게 반응을 얻어내긴 힘들 것"이라며 "또 고밀개발 등은 소형주택 공급이 대다수일 텐데 3~4인 가구의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효과를 내긴 힘들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과 준공업 지역 등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거긴 정부 땅이 아니다. 민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재산권이 걸린 문제인데, 이익이 떨어지는 공공주도 사업에 이들이 참여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이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결국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동기부여가 돼 사업 진척이 빠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