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공개 저격에도…강경화 "북한 '코로나 청정국' 믿기 어려워"

대북전단 금지법 '정당성' 강조

"표현의 자유 절대적인 것 아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각)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코로나19 청정국 지위에 대해 거듭 의구심을 표했다. ⓒCNN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7일 북한의 '코로나19 청정국' 지위에 거듭 의문을 표했다.

강 장관은 이날 새벽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공식적인 이야기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것이지만,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직격탄을 맞은 지 8일 만에 북한 방역 성과에 대해 거듭 의구심을 표함에 따라 북한의 추가 반응이 있을지 주목된다.

강 장관은 "국경을 빠르게 봉쇄해도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퍼지곤 한다"며 "우리가 북한에게 방역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5일 바레인에서 개최된 국제안보포럼인 '마나마 대화'에서 "북한은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9일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하여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 출신인 강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제정에 대한 정당성도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우려가 미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법으로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법으로서 제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처벌 대상을 규정하는 데 있어 '(대북)전단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법률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고무줄 잣대'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강 장관은 내년 초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에 "동맹의 중요성, 글로벌 계획에서 한국의 중요성에 대한 (바이든 당선인 측의) 언급을 볼 때 나와 카운터파트가 매우 긴밀하고 좋은 협력 관계를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