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5G·6G·AI 기술개발 총력…뉴딜 정책금융 17조 투입

내년 디지털 혁신경제 선도 목표

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2021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정부가 내년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5G 확산 촉진과 6G 핵심기술 선제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데이터 경제 기반구축 및 데이터 축적·활용 지원 강화에 나선다.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관련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한다.

양질의 금융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의료, 교통, 공공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5G 확산 촉진에도 나선다.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제‧행정지원 등을 확대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G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2020년과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지속 적용한다.

5G 한계를 넘는 6G시대를 위해 핵심기술개발, 국제표준 확보,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 등을 본격 개시하기로 했다. 특히 6G 핵심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에 총력을 펼 예정이다.

AI 활용을 위해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에 따른 개별 입법과제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 AI 활용 바우처 200개를 지원하고, 동차, 선박 등 핵심산업, 보건, 공공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AI 특화기술을 개발한다.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분야별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특히 AI 기반 중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등 ICT 기반 의료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어르신·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해 돌봄로봇 개발 및 IoT, AI 기반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등 뉴딜금융도 본격 확산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개시하고, 적극적 투자와 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유인체계를 도입한다. 뉴딜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9%, 2억원 한도) 등 혜택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중 뉴딜분야를 대상으로 총 17조5000억원+α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진공·무보·기보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뉴딜 분야 자금지원을 2조4000억원+α로 확대하고, 혁신성장 분야에 정책금융 57조3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