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플라스틱 제로화 원년…바이오플라스틱 육성

재생원료 사용시 인센티브 부여…RE100 이해 지원 본격화

투자자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마련 등 녹색금융 활성화

RE100 이행 지원체계 개요 ⓒ정부합동

정부가 내년을 플라스틱 제로화 원년으로 삼고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자발적 캠페인을 벌이는 RE100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권에서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환경 분야는 플라스틱 생태계 혁신 등 친환경·저탄소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플라스틱은 바이오플라스틱 육성이 핵심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음식물 용기, 1회용 수정 등은 생분해성 시제품 개발·사용 실증사업이 시행된다.

또 플라스틱 제작시 재생원료에 사용에 대해 EPR 재활용 의무량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 한다. 수요 제고는 장기 의무 사용률 설정에 나선다.

해양 플라스틱은 전방위적 관리기반이 강화된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7척 신규 투입, 친환경부표 보급, 해양폐기물 에너지화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등이 내년에 이뤄진다.

RE100은 상반기 중 지원에 나선다. 이행수단은 ▲녹색프리미엄제 ▲인증서 구매 ▲제3자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 등이다.

녹색금융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6월께 마련한다. 투자자들이 해당 금융상품이 녹색투자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친환경자동차, 저탄소 도시개발 등 10대 산업분류별 81개 하위 경제활동(안)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탄소가치평가모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증, 융자, 후속투자를 연계 지원하는 그린 금융패키지를 공급한다.

이밖에 오는 2025년까지 3차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강화하고 감축설비 지원 확대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현행 업체 외 금융기관 등 제3차 참여를 허용하고 장내선물 등 파생상품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