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대통령,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조차 모르는 듯"

"공수처 있었다면 朴정부 국정농단 없었을 것"

文 국무회의 발언에 "유체이탈 넘어섰다" 경악

"지난 정부에 공수처 있다면 수사도 못했을 것

공수래 공수거…문대통령은 공수처로 간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공수처가 있었다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향해 "유체이탈 수준을 넘어섰다.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지"라고 경악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5일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가 있었다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 했다"며 "지난 정부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를 시작조차 못하지 않았겠느냐"고 일축했다.

이른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은 △TV조선의 미르재단 의혹 보도 △한겨레의 K스포츠재단 의혹 보도 △세계일보의 최서원 씨 연설문 수정 보도가 있은 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최 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수사·기소하면서 확산됐다. 이들에 대한 공소장에 대통령의 혐의도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문 대통령이 말한대로 권력이 검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공수처가 있었다면, 공수처가 현재의 '탈원전 수사'처럼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향하는 검사들을 통제할 것이므로 '국정농단' 사건은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될 수조차 없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라면 문 대통령의 말도 맞다. 그러나 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그런 뜻이 아닌 게 명백하므로 유 전 의원이 "대통령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지"라고 놀란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 한 발언을 향해서도, 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 법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었느냐"며 "대통령 마음대로 주무르는 공수처"라고 일갈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임명할 공수처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빼앗아와서 증거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줄 것"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권연장을 해서 자신들의 불법을 계속 덮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저런 공수처를 만든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수'래, '공수'거, (문 대통령은) 공수처로 왔다가 공수처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