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공공임대, ‘임대 낙인’ 완화기대…집값 잡기는 '역부족'

민간 아파트 소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

공공임대는 주거복지차원 정책, 공급대책 아닌 것 명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와 함께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주거 수준을 높이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민간 주택 매매 수요를 분산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중산층도 살고 싶은 전용85㎡(30평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역시 이러한 방안의 일환이다. 그러나 중산층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공공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라는 사회적 낙인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거복지차원 정책이지 공급대책이 아니란 점을 명심하고 정부가 민간주택 공급 확대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온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공공임대아파트(행복주택단지)를 둘러본 후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19대책에서 발표한 중산층이 선호하는 중형 임대주택(전용 60~85㎡)을 신규로 도입하고 2025년까지 총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1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하게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정치권 이견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90% 이상이 전용60㎡이하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대상 역시 소득 4분위 이하(청년·신혼부부 제외)가 대부분이다.

정부 계획처럼 공공임대주택 면적으로 중형으로 늘리고 소득분위도 5~6분위 이상 대상자까지 늘리면 공공임대 입대 입주자들의 다양성을 확대해,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 내 집 마련 욕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민간 아파트 소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산국가처럼 온 국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한 또 다른 계급이 형성될 것”이라며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과 내 집에 사는 사람의 양극화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문가는 “민간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현 수준인 8~10% 정도가 적당하다”며 “중산층을 위한 주택은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만족도도 더 높은데, 온갖 규제로 민간 부동산 시장은 틀어막고, 막대한 세금을 들여 임대주택공급에 열을 올리는 정부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시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별개로 민간임대주택이나 분양아파트 공급 등 민간 주택공급을 충분히 해야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는 10%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과, 나머지 90% 민간임대·분양주택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복지만 강조하는 정책은 집값 잡기에 역부족”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