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판사문건 대응 않은 법관들에 "주저함 아쉽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검찰개혁' 지지선언에는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 파괴, 방치할 수 없다는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7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같은 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천인 시국선언'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다. 물론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었다.

그 이유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시국선언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냥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과 관여이고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된다"며 "세속을 떠난 종교인은 세속의 혼돈을 우려하고 꾸짖었으나 세속의 우리는 편을 나누어 세력화에 골몰한다면 정의의 길은 아직 한참 먼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한다.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라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