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어제 오늘 일이냐"던 진성준, 이번에는 "집값 상승은 시장 실패"

진성준 "부동산은 정책적 일관성 유지 대단히 중요"

"유동성 관리 위해 금리 인상 방안 검토할 때"

진 의원, 지난 7월 토론서 말실수로 구설 오르기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 뉴시스

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방송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부동산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 말했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이번에는 최근 집값 상승 화두와 관련 "정책의 실패 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발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진 의원은 지난 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번도 편 적이 없고 아닌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호했다.

그는 "무리하고 과도한 정책이 시행되다 보면 시장과 민생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핀셋 정책을 써 왔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한계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어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 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시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재정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에 흘러 다니는 돈이 너무 풀려있다. 이 돈이 생활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는데 크게는 주식, 부동산 시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을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금리를 올릴 순 없지만 금리를 적정하게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왔다"며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그러해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한 말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라는 주제로 진행된 방송에서 사회자의 마무리 발언이 끝난 후 마이크가 꺼진 줄 안 패널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함께 출연한 김현아 비대위원이 "(집값)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말했고 이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라며 "부동산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 답했다.

이에 김 비대위원이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고, 이에 진 의원은 아무 답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