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檢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공식 안건 채택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의안' 상정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시스

7일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문건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의 사유 중 하나로 든 것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이후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토론, 심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현장에서 제주지법 법관대표가 발의해 9명 상정 동의를 얻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법관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하여 정치적, 당파석 해석을 경계한다는 점을 밝힌다"며 "안건의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은 오후 회의 상황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