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출근길뉴스] 내일부터 수도권 2.5단계, 오늘 600명 안팎 예상, 법관 대표회의, 법무부 김학의 불법 사찰, 김종인 전직 대통령 사과 등

수능 다음날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수능 감독관으로 참여한 교직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 2.5단계…학원, 헬스장, 노래방 등 올 스톱

정부는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고 외출·모임·타시도 방문 중단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2.5단계 조치로 학원, 노래방, 헬스장, 당구장 등 수도권의 영업시설 13만개가 중단되고 46만개의 운영이 제한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한다.

오늘도 신규확진자 600명 안팎 예상

7일 오전 발표될 확진자 수가 600명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459명이다. 이는 직전일 동시간대에 집계된 405명보다 54명 많은 수치다.

405명이 6시간 만에 631명으로 불어난 것을 감안하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법관 대표회의…'판사 사찰' 안건 채택할까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7일 오전 10시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에서 화상 연결 방식으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대검의 판사 사찰 의혹도 회의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법원 내부에서 사찰 의혹에 관해 논의 의견과 유보적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野 "법무부 민간인 김학의 불법사찰"

국민의힘이 6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법무부가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권한 없이 불법으로 뒤졌다'는 공익제보자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3일 전인 지난해 3월 20일부터 법무부 일선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와 출국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직 대통령 사과…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유죄 판결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관련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면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대법원 판단이 늦어지면서 사과 시기를 고민해 왔다.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째인 12월 9일께 대국민사과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