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엇갈린 '기대'

中, 韓 포함 '아시아 연대' 구상하나

韓, 中과의 양자협력 강조하는 분위기

대북 이슈도 우선순위 차이 있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연합뉴스

'신냉전'에 비유되는 미중 대립구도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중국이 한국이 솔깃할 만한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지난여름 이후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을 찾아 양자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4년 만에 문화 콘텐츠 허가까지 내주며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 연대'를 통해 대중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약한고리' 한국의 문을 거듭 두드리는 모양새다.

한국 역시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서의 대중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한중이 서로에 거는 기대가 다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연대, 공산주의 선전 들러리 우려"
"경제 내세워 안보 양보 요구 가능성도"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지난 1일 발표한 '왕이 방한의 외교학과 한중 정상회담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향후 중국이 한국에 두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외교전을 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가지 목적은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한 아시아 국가들의 상징적 연대와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안보 양보 등으로 미국의 대중 압박 속에서 탈출구를 찾는 차원의 접근으로 해석된다.

이 센터장은 중국이 코로나19 극복을 공산당 지도체제 우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대내외에 선전하고 있다며 서방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아시아 국가 간 상징적 연대'를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이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응당 필요하고 격려할 사항"이라면서도 "한중 공동 코로나 극복 행사가 '중국 공산주의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는 행사로 중국 언론에 보도되고, 한국이 이에 들러리 서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센터장은 "중국이 경제적 인센티브로 한국의 안보적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며 "중국 내수시장 확대정책인 '쌍순환(雙循環)' 정책에 한국 기업 참여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며 미중갈등 심화 과정에서 한국의 미국 편중을 막으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방문해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인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신화/뉴시스

사드 문제로 양자이슈 해소 난항
"북핵 문제, 中 주요이슈 아냐"

중국과 달리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한령 △북핵 공조 문제 해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해당 이슈들은 중국과의 양자 이슈이자 중국의 주요 관심사와는 거리가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어 한국 측 요구가 관철되긴 쉽지 않다는 평가다. 한한령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 성격을 띠는 만큼, 양국이 사드와 관련한 구체적 접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중국이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지난달 26일 방한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국이 민감한 문제(사드)를 원만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며 한국이 중국 입맛에 맞는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시 왕이 국무위원은 한한령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까지 한한령은 없었다"는 궤변을 내놓기도 했다.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북핵 문제 역시 현시점의 중국에겐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이슈라는 지적이다.

이성현 센터장은 왕이 국무위원 방한 이후 중국 외교부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 "한국의 큰 관심사인 북핵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 주요 이슈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중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미국 개입 없이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을 중국 주도로 진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중국은 자신들이 구상하는 동북아 전략의 큰 그림 속에서 한중일(관계)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중관계를 봤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왕이 국무위원 방한 성과로 '한중관계 미래 발전위원회' 설립 등 양자 이슈를 내세웠다며, 향후에는 양자 이슈를 넘어 미중·한일·한미일·한중일 등의 역학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외교를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