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래의 집사?말아?] 文정부의 주거안정 변천사, ‘강남→서울→외곽→전세→빌라’

‘강남’, ‘다주택자’로 시작된 이분법적 발상은 시장에 부작용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 공약 이행 점점 멀어져

지난해 11월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집권 1년차 “누구나 강남 살 필요 없다. 서울 아파트 살면 된다.”

집권 2년차 “누구나 서울 아파트 살 필요 없다. 경기도와 지방 아파트 살면 된다.”

집권 3년차 “누구나 아파트 살 필요 없다. 전월세 살면 된다.”

집권 4년차 “누구나 아파트를 전세로 살 필요 없다. 임대주택(빌라,호텔, 상가)에 살면 된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떠도는 문재인 정부의 연도별 부동산 정책을 요약한 글이다. 이렇게 정부가 말하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주거 안정 대책이 정리된걸 보며, 주거 안정 대책이 아니라 하향평준화 대책이라는 비난 댓글이 넘쳐난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대선 공약으로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이때부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남을 필두로 한 서울 집값 하락과 ‘다주택자길들이기’ 식의 규제를 이어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혼돈이 예고된 건 이때부터였을까. 문 정부의 ‘강남’, ‘다주택자’ 편집증으로 시작된 이분법적 발상은 시장에 부작용으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돌고 돈 풍선효과가 역 풍선효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다주택자들의 ‘똘똘한 한 채’ 정리법으로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졌다.

이제는 서울에 집 한 채가진 것만으로도 집값을 올린 주범인 투기세력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이 됐다.

최근에는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한 전세매물 부족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전셋값마저 급격하게 치솟았다. 이에 따른 전세난이 월세난으로 까지 확대된 모습이다.

여기에 아파트와 비교해 다소 소외당했던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일명 ‘빌라’값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3억1343만원으로 10월(3억673만원)보다 670만원(2.2%) 올랐다. 상승폭은 아파트(1.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눈깜빡 할 사이에 이뤄졌다. 집값과 전세값의 급등세가 마치 주식창처럼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이 됐다. 집없는 세입자들의 상실감이 하루가 다르게 깊어질 수 밖에.

결국 집권 4년차인 지금도 문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5차례의 부동산대책이 남발됐지만, 주택시장은 더욱 혼돈스럽고 세입자들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걱정은 더해간다.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 문 정부의 자신감에도 집권 5년차에 내놓을 또 다른 주거 안정 대책이 오히려 우려되는 이유는 왜일까. 문 정부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약은 점점 현실에서 멀어져만 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