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까지 3.9만가구 공공임대 모집...전세 상승폭 전주 수준”

“11·19 대책 이후 서울지역 매매시장 관망세 지속”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이달까지 총 3만9000가구(서울 5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 포함)의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보증금 비율 80%)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은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한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경우 11월 4주 기준으로 서울 가격상승폭이 전주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저금리,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4분기 수도권 입주물량(4만8000가구)이 평년(10년간 4만2000가구)대비 증가하며 전세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정황도 포착한다”고 설명했다.

매매시장의 경우 “지난 11·19 대책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이후 11월 4주 기준 서울지역이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11월 중 전세가격 불안 영향 등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최근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충분한 주택공급능력 확충과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 병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7일부터 경찰청이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세청은 서울・중부・인천・대전 지방청에서 운용 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