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0억 대북 쌀지원 사실상 무산…"WFP 사업비 환수"

한차례 사업비용 이월에도

북한 '무응답' 영향으로 환수 진행

"연내 환수 목표…남북협력기금 편입"

대북 쌀지원을 위해 쌀을 실은 차량들이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지나 개성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북한의 '외부지원 거부' 영향으로 1년 넘게 공전해온 1270억원 규모의 대북 쌀지원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통일부는 사업 성사를 위해 한차례 이월했던 세계식량계획(WFP) 선지급금 등 관련 사업비용을 연내 환수할 방침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WFP 사업은 정부가 2019년 6월에 추진했던 사업"이라며 "그동안 WFP를 통해 쌀 5만t을 대북 지원하기로 추진해왔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정부는 동 국제기구와 사업관리비 1177만불(달러)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국내산 쌀 5만t을 WFP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양곡관리특별회계 등을 통해 총 1270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6월 남북협력기금에서 쌀 구매비용과 관련한 270억원 지출을 의결하는 한편, WFP에 △운송 비용 △장비 비용 △모니터링 비용 등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1177만4899달러(약 138억원)를 선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무응답'으로 사업 진척을 이루지 못했고,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사업비용을 올해로 이월처리했다. 규정상 관련 사업비용의 이월처리는 한 번만 가능해 WFP에 선지급한 금액 역시 내달 중 환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WFP의 '사업불가' 판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환수절차가 연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여 대변인은 "정부가 연내 환수를 목표로 (WFP와)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환수가 되면 (남북협력)기금 쪽으로 다시 편입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김화군 수해 복구 현장을 현지지도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TV 갈무리

대북 쌀지원 무산은 '방역 총력전'을 펴고 있는 북한 내부 사정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북한은 현재 대북제재·코로나19·수해 '삼중고' 속에서도 외부지원을 전면 거부하며 자력갱생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국가정보원 보고를 받은 뒤 진행한 브리핑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물자를 안 받는 편집증이 심하다"며 중국이 제공키로 한 쌀 11만t 역시 중국 대련항에서 북한으로 반입이 안 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