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큰 부분 없지만 심도깊은 논의 필요"
25일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심사한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을 의결하는 대신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공수처법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해서 의결은 하지 않았다"며 "내일 소위를 다시 열 예정이다. 그런데 야당에서 전체 회의 개의 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라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소위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열렸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추천하고,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한 김용민 의원안 △교섭단체 미추천시 국회의장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백혜련 의원안 등 사실상 야권의 비토권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간에) 이견은 큰 부분이 없는데 많은 쟁점을 다뤘다.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