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업 경쟁력·미래전망 평가…보험업부터 순차 실시

내년 하반기까지 신용정보·은행 및 카드업종 경쟁도 평가키로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진입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산업 미래성장과 경쟁도평가'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진입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산업 미래성장과 경쟁도평가'를 실시한다. 연내 보험업을 시작으로 신용정보업, 은행, 카드에 대한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2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한기정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 12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보험업 평가 초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저금리, 코로나19 장기화 등 환경적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과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 당기순이익과 시장집중도 판단 시 활용되는 HHI지수 등 계량적 지표를 통해 금융업 집중도와 경쟁환경 등에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산업 내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금융업 진입요건 및 영업행위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가장 먼저 보험업을 평가한 뒤 내년 상반기 신용평가업, 내년 하반기 은행, 신용카드 순서로 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보험업에서는 금융의 디지털 플랫폼화에 대비해 온라인 보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사회구조 변화,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해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 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은 물론,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 등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에 대한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업권 내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위원회는 보험업권 경쟁도 평가를 위해 이번 논의를 포함해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열고 최종평가를 확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진행될 신용평가업 평가에서는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체계를 조사해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는 한편,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1년 하반기 예정인 은행업 평가에서는 핀테크와 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및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점포의 합리적 운영 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서비스 제공 실태와 신규 진입 필요성도 논의한다.

신용카드업 역시 결제사업 부문에서는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대출사업에서는 카드사가 보유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및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검토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을 토대로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 현장과 소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운영됐으면 한다”라면서 “정부 역시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융합과 제휴, 공정한 경쟁 등을 함께 고민하고 인가정책, 영업규제, 소비자 보호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