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줄인다더니 역대 최고치”…거듭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

지난해 주택 5채 이상 소유자 늘고, 무주택 가구 수도 늘고

다주택자-무주택자 간 주거양극화 등 정책 부작용만

“정부의 인식‧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필요해”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지난해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오히려 집이 없는 무주택자 가구 수는 늘어나고, 전세가격이 치솟으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돼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 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통계청의 ‘2019년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 소유자는 총 11만8062명이다. 2018년 11만7179명에 비해 0.75%(883명) 증가한 것으로,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5주택 이상 소유자는 2015년 10만명을 처음 넘어섰다.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최대치를 갱신했다.

특히 주택을 10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도 4만2868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보였다. 2018년 4만2823명에 비해 0.10%(45명) 늘어났다. 또 지난 2012년 949명에 불과했던 51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도 196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882명에서 4.35% 증가한 수치다.

이와 반대로 무주택 가구 수는 늘었다. 지난해 무주택 가구는 888만6922가구로, 전년 874만 5282가구보다 1.6%(14만 1640가구) 늘었다. 더욱이 서울 지역의 무주택가구는 200만1514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주택 소유 가구보다 무주택 가구 수가 많았다.

이에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에 주거양극화 등 부작용만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됐지만 전세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부동산114 집계 결과, 서울은 69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고 25개 전 자치구가 지난주에도 모두 올랐다. 서울은 전셋값이 0.20% 상승하며, 전주(0.18%)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난이 계속되자 정부가 장고 끝에 11‧19전세대책을 발표해 전세형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점은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전세 수요가 원하는 지역과 주택 유형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한다면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는데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로 다 옭아매면 뭐든지 될 거 같겠지만, 현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인 경제학 개론만 봐도 문제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없는 한, 공급과 수요에 따라 긍정적인 정책 효과는 나타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계속 서울 집주인과 다주택자들이 잘못해 집값이 폭등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는데 이런 인식과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