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논란만 가득한 24번째 대책, “전세난 해결? 글쎄”

정부, 2년간 11만4000가구 공공임대 공급 발표

“단기간 공급 확대 긍정적이나, 공실 난 이유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최근 극심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전세 위주 공공임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실인 공공임대와 빈 상가를 리모델링하고,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4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번 대책도 전문가들은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수도권 7만14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국의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 3만9100가구를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민간 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인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4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우선 전문가들은 정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로 최대한의 공급물량을 내놨다는 데에는 인정하나, 과연 ‘전세난에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 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본다”면서도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과 물량, 속도 등 삼박자를 갖추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단기간 공급 확대하겠다는 고민은 긍정적이지만, 너무 숫자 즉 공급량에 집중하다보니 근본적인 해결 문제에서 많이 놓친 부분이 있다”며 “빈집, 즉 공실이 난 이유가 있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거나 하는 등 이런 부분의 해결 방안들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파트가 빠지고 도심 내 상가, 오피스, 호텔 등의 공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을 놓고 비판이 이어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시장 불안과 수도권 주택매수는 아파트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공급이 수요가 원하는 주택유형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공급된 매입임대사례나 주거용으로 전환을 계획하는 주택은 누적된 수요자가 요구하는 주택과 생각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예상대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방식의 매입임대주택을 내놨으나, 기존 매입임대주택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며 “공실률이 발생한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역시 가스관, 전기, 주차장 등 법으로 허락한다 해도 공사가 쉽지 않아 바꾸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리하게 공급물량을 끌어 내놨으나, 사실상 시장에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전월세 시장에 당장 효력을 미치는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