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세계 최대 FTA 'RCEP 협정' 서명…"보호무역주의에 경종"

한국 등 15개국 참여…인도는 빠져

관세 문턱↓·투자시스템 확립해 교역 활성화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5차 동아시아 화상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회원국의 발언을 듣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싱가포르·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브루나이)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1을 포괄하는 최대 규모의 FTA다. 애초 RCEP 협상에 참여한 인도는 대(對)중국 무역 적자 확대를 우려해 지난해 불참을 선언했다.

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협정문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이번 RCEP 협정의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했다"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거대 경제 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하자"고 말했다.

참가국들은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무역 투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번 협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울러 참가국들은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