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7조' 조은산 물은에 하루 만에 답해
"근로시간과 소득 정할 자유 박탈하는 것?
청년 전태일이 꿈꾼 삶의 모습 아닐 것"
"주 52시간제 유예가 전태일 정신"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가 범여권의 반발에 직면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청년 전태일도 제 주장에 기꺼이 동의할 것"이라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무7조'로 유명세를 탄 진인 조은산씨의 3가지 질문에 답을 했다.
조은산씨는 전날 윤 의원에게 △주 52시간제가 실행되면 내 월급은 그대로인가 △더 쉬고 덜 일하며 똑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더 벌기 위해 더 일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진정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인가라는 3가지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조씨는 자신은 "배달, 건설현장 노동자, 택배 기사, 택배 상하차, 주유소 총잡이, 골프장 공 줍기, 술집 서버, 주방 보조 등 화려한 이력으로 점철된 육체 노동의 화신이자 초과 근무 수당에 목을 매는 두 아이의 아빠, 그리고 월급쟁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어떤 업종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다양한 육체노동 경력과 초과수당의 절실함을 언급하신 것을 보면,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 경우 시간당 급여는 변하지 않겠지만 초과수당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덜 일하면서 똑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선 "제도 변화 전에 기술이나 장비의 업그레이드, 시스템 혁신 등 충분한 준비로 생산성이 올라 근로성과가 근로시간이 감소해도 줄어들지 않는 경우일 것"이라며 "52시간제는 중소기업의 준비기간을 턱없이 짧게 잡고 급하게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범여권의 맹폭을 받았던 '전태일 정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전태일 평전에 소개된 그의 친필 메모는 '인간 본질의 희망을 말살시키는, 모든 타율적인 구속'에 대한 혐오와 '자기자신의 무능한 행위의 결과를 타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며 "짐작건대, 근로시간과 소득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조 선생님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은 그가 꿈꾼 '인간다운 삶'의 모습은 아닐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문제를 개인의 자유의지와 시장원리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요즘 택배근로자의 경우처럼, 근로자 건강을 해칠 정도의 근로시간은 방치돼선 안 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우리 경제의 일부 영역은 장시간 노동 문제가 아직 심각해 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며 "단 너무 급격한 변화를 강제하면 조 선생님을 투잡뛰기로 내몰아 정책 목표와 더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제는 전태일의 시대와 달리 일거리가 부족한 경제가 됐고 실업이 인간다운 삶의 제일 큰 적이 된 이상, 정책의 충격으로 일자리는 없애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게 52시간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지 말자는 제 주장에 그도 기꺼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