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내년 1분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 마련할 것"

"'가계부채 선진화 작업반' 이달 가동…DSR 관리·산정기준 정교화"

은행권에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준수 당부…"리스크 관리 만전"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 심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 참석한 도규상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이달 중 가동해 현재 적용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 및 조기 시행, DSR 산정기준 정교화 등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소상공인의 실수요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당국이 직면한 딜레마"라고 평가했다.

도 부위원장은 다만 "가계대출 관리에서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과 저소득층‧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신용대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연봉 8000만원이 넘는 차주가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아울러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을 각각 15%, 10%에서 5%, 3%로 낮추고 지난 9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준수 여부도 매달 점검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은행권 관계자들에게 은행권이 수립한 자율관리 목표의 철저한 이행도 함께 당부했다. 그는 "연말에는 통상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또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