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산업재해 방지, 정파간 대립의 문제 아니다"

여연 주최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 축사

"안전한 대한민국 되도록 법 보완 지속적 필요

처벌 강화 이전에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10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 축사에서 "지난해 한해 동안 855명, 올해 6월 상반기까지 470명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일터에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 강화 이전에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노동자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한데,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산업현장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 마련은 정파 간의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노력해야한다"며 "국회에 들어와있는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모두가 한마음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스템으로는 부족하고, 제재를 강화해서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정의당이 내놓은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 것인지, 일부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정책간담회에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개인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안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하나 정책연대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