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기구에 임대차법까지...점점 강력해지는 시장 통제

정부, 부동산 시장 혼란 ‘투기세력’으로 진단

시장경제 위축...“결국 모든 손해는 임차인이”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연합뉴스

여당이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아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강력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 집값 급등, 전세대란의 근본 원인이 투기세력이 아닌 공급 부족에 있기에 정부의 문제해결을 위한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의 시장 통제가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지만 지난 7월 말부터 시행한 주택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사례가 증명하듯, 계속되는 시장 통제정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위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부동산 시장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체계적으로 근절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고 선의의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계속되는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통제 법안 발의에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 맞나요? 부동산은 시장 원리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의 재산권을 현저히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특히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은 개인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회 입법시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을 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비판과 우려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진단으로 집값폭등·전세불안 등 역대 최악의 부동산 혼란이 왔는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책이 아닌 시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통계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30.1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이후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130을 넘긴 것은 처음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부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시장은 가만히 두는 것이 상책”이라며 “시장경제를 위축시키는 규제정책을 자꾸 내놓는 것보다는 집 한 채라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결국 손해 보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임차인들”이라며 “온갖 규제들로 집값과 세금이 상승하면 결국은 임차인들에게 전가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고 덧붙였다.